이재명 또 기재부 저격…"집단자살 방치 재정건전성 무슨 의미 있나"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가계소득지원 반대 안타까워"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은 극렬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밝혀 다시 기획재정부를 저격했다.

이 지사는 23일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경제정당 표방하면서 경제 살리는 전국민 소득지원 반대하는 가짜 경제정당이나,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활성화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가짜 통계 내세우며 반대하는 엉터리 경제지들은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2019년 6월10일 한 매체에 실은 글을 공유하면서 "기재부와 야당 보수경제지들은 하준경 교수님의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했다.

하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주거비와 양육부담(돈과 시간)이 확 줄면 나아지겠지만 이것이 저절로 해결될 일인가. 장기 재정전망을 걱정할 계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재정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그나마 지금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일본, 중국을 앞서는 국가신용도도 아기들이 덜 태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덜 은퇴해서 만들어진 과도기적 효과일 뿐이다. 5년 남짓 남은 이 과도기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라며 확장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에 이어 계속해서 기재부를 저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공개지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 주시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