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재료 '희토류 통제', 중국이 왜 이럴까

【다보스=신화/뉴시스】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별도로 회담했다. 2017.01.18

중국 정부가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희토류의 채굴부터 수출까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경우 이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쓰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도 나온다.

22일 중국 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는 최근 희토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조례안은 의견수렴과 수정을 거쳐 한달 내에 최정 확정, 시행된다.

공신부는 희토류를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 지칭했다. 앞으로는 희토류 채굴과 주문, 판매, 수출 등 모든 절차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고 채굴을 통제해 일부를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전략물자로 비축하도록 했다.

차이신은 이번 조례제정은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총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수 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를 중국내에서 소비해야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위해 희토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대중 강경책이 이어질 경우 중국이 전략적 협상카드로 희토류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전체 수입 희토류 중 80%는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때 중국이 대응카드로 희토류 수출제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경우 양국간 자원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선 희토류가 가장 큰 협상카드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3만5447.5톤으로 전년보다 23.5% 감소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양국의 역학관계상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소한 희토류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미국 정부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협상카드로 사용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부에서 반도체나 전기차 그리고 우주탐사 등을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밀고 있다"며 "자국내에서 희토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