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타깃, 속끓는 IT업계 "수백억 수익, 이미 상생에 투입"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여당의 이익공유제 타깃으로 지목된 IT업계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나서고 있는데도 또다시 기업들의 팔을 꺾어 정치적 어젠다인 이익공유제를 관철시키려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이후 비대면 트랜드에 수혜를 입은 기업들의 이익을 나눠 피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을 불러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당 전략기획위원장, 비서실장, 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이 대표 측이 지난 20일 제안한 것이다.

간담회 취지는 이렇다. 코로나19로 소득과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경제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당이 ‘코로나 협력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는데, 이에 협력이익 공유제의 개념과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방향에 대한 담론을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소득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기업들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과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간담회에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라이엇게임즈 등 4개 기업을 초청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자 협회를 대신 부른 것이다. 인기협은 네이버가, 핀테크협회는 카카오페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토스가 회장사다. 사실상 해당 기업들에 보내는 메시지다.

IT업계는 속을 끓이고 있다. 왜 IT기업을 이익공유제의 타깃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면에서 수혜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재정정책으로 해야 할 자영업자 지원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마켓컬리, 토스처럼 매출은 성장세이나 아직 적자상태인 기업들도 있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자영업자 대상 수수료 인하나 인상유예 조치에다 정부의 방역대책에도 팔을 걷고 나서면서 이미 수백억원대 수익을 상생 활동에 투입했다”면서 “그런데도 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기존에 IT기업들이 이익공유에는 인색했다’는 선입견을 주는 동시에 이후 상생은 여당이 만들어낸 것처럼 실속을 챙기겠다는 뜻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 배민 등 주요 IT플랫폼사는 지난해 소상공인대상 판매수수료 인하와 면제는 물론 코로나19와 수해와 산불 등 때마다 기부활동에 앞장서왔다. 또 온라인교육 및 화상회의 시스템 무상지원, 정부 방역을 위한 QR코드 체크인과 마스크 판매처 정보제공 등에도 적극 나섰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독립 아티스트들의 판로·수입원이 막히자 이들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생업을 이어가도록 길을 터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팔을 꺾어 이익공유제에 참여 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참여할 경우 법적 논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권이 강화되고있는데 자칫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특히 국내 주요 IT기업들의 경우 초기 국내 투자를 받지 못해 해외투자자 비중도 적지 않다. 이런데 이익공유제같은 무리수를 두면 해외투자자들의 한국기업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익공유제 얘기가 나왔을 때 설마 했는데 진짜 하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비교적 구성원들이 젊은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시대착오적 논리에 본능적으로 반발하는데 자칫 벌집 건드린 꼴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 14일 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을 찾은 이용객들이 QR코드를 활용한 출입 절차를 받고 있다. 2020.7.14/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