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오늘 IT협단체 간담회, 이익공유제 압박 논란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IT업계 협단체를 불러 ‘이익공유제’ 관련 의견청취를 한다. 이익공유제는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이익을 나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논란이 적지않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을 불러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당전략기획위원장, 비서실장,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이 대표 측에서 지난 20일 제안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득과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경제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코로나 협력이익 공유제'를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에 협력이익 공유제의 개념과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방향에대한 담론을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소득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간담회에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라이엇게임즈 등 4개 기업을 초청했으나 기업들이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그러자 협회를 대신 부른 것이다. 인기협은 네이버가, 핀테크협회는 카카오페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토스가 회장사다.

IT 업계는 이익공유제의 타깃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면에서 수혜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재정으로 해야할 자영업자 지원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의 경우처럼 아직 적자상태인 기업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각종 소상공인대상 수수료 인하와 면제, 무료SW배포, 각종 온라인교육 및 화상회의 시스템 지원, 정부 방역을 위한 QR코드 체크인과 마스크판매처 정보제공 등 이미 적지않은 상생활동에 나섰는데 또다시 팔을 꺾어 이익공유제에 참여시키려한다는 것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익이 대단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익공유제가 자발적이라면서 업체이나 협단체를 불러 논의하자는 것은 대놓고 더 내놓으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