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4인가족 중심 정책 획기적으로 바꿔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부터 김도연 울산공업학원이사장, 임현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정총리,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21.1.7/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전통적인 4인 가족 중심의 정책과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총리공관에서 '가족형태 다변화 시대, 국민행복 찾기'를 주제로 열린 제33차 목요대화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김지환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대표,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 이진송 칼럼리스트, 홍혜은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혼부모 지원, 1인가구 확대, 비혼·비혼출산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모차 1인 시위를 통해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만든 김지환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대표는 "효율적인 한부모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현행 법률혼 중심의 가족법제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은 "1인 가구 증대와 함께, 1인 가구의 빈곤·고독 등의 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혼지향 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인 홍혜은씨는 "혈연·결혼이 아닌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하여 권리관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준비중이다.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과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