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전교조 제공)/뉴스1
전교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성과상여금을 균등지급해야 하고 나아가 차등성과급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은 균등지급액 50%와 차등지급액 50%로 나눠 지급되고 있다. 차등지급액 같은 경우 다면평가를 거쳐 교사가 받은 등급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
전교조는 2019년 교사 5만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1위'로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45.5%)가 꼽혔다며 "성과상여금이 교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급 폐지와 대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면서 "오늘(21일)부터 전 교원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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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도 지난 14일 제76회 총회에서 올해만이라도 교사들에게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차등 성과급 폐지가 교직사회에서 특정 업무 기피 현상을 심화하고 업무 긴장도를 높여주는 마지막 수단마저 없앨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교사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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