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연료비연동제, 전기공급·소비 효율성 높였다"

전기요금체계 개편 평가 토론회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이 지난해 12월 개편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해 "가격신호 왜곡을 수정한 합리적 전기요금 출발점으로 전기 생산과 소비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유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경원은 이날 비대면 방식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 선임연구위원 외에도 김영산 한양대 교수와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태영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참석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조정요금은 kWh(키로와트시) 당 최대 3원까지 변동하도록 제한을 뒀다. 급격한 요금인상을 제한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한전은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도매가격과 소매 전기요금간 단절을 해소하고 합리적 전기요금체계로 이행한 것이라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체계는 가격신호 역할이 미흡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단절되고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전력공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적정수준 전력생산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나 정책적 혜택제공 등을 축소하고 적정수준 전기요금을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됐다"며 "전력공급 설비투자와 소비에 대한 자발적 조정기능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력사업자 재무 안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연료비 상승시) 전력사업자의 재무적 손실이 확대돼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재원이 부족해지고 전력공급 안정성이 위협받았는데,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

또 기후환경비용 분리고지에 대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여건을 조성했다"고 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전기공급 원가의 투명한 공개로 소비자 수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공급원가 기반 전압별 요금체계로 이행하고 용도별 교차보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압별 요금제는 전기사용처가 아닌 전압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요금을 전압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압별 요금체계로 이행하면 향후 소매시장 개방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력비용은 용도가 아닌 전압별 차이에 기반하는데 용도별로 교차보조해 갈등구조가 존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