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심 공급사슬 강화한다 …"한국 몫 지켜야"

바이든 대통령, 대중압박 이어갈 듯…친환경 정책 기회로 삼아야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시대에 통상과 산업에서 '한국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 중심의 GVC(글로벌밸류체인) 개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통해 미국주도 국제질서에 참여하고 수소·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육성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친환경정책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해 11월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웰밍턴 퀸스 극장에서 "미국의 미래는 미국산 제품에 달려있다"며 "자동차부터 다른 물품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제품을 살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Buy American'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삼겠다는 발언이다.

이는 자국중심의 공급사슬 재편을 의미한다. 값싼 중국제품 수입을 미국내 직접생산으로 대체하겠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모든 품목을 국산화하겠다는 극단적 주장은 아니다.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으로서 한미간 결속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기대하고 있다"며 "한미관계 신뢰를 토대로 미국이 구축하는 공급사슬에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PTPP 참여도 미국 중심의 공급사슬에 편입하는 방법 중 하나다. 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CPTPP는 다자주의를 통해 제조업 부문에서 동맹국에게 어느정도 양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이 CPTPP 가입을 천명하지는 않겠지만 일본 요구를 미국도 무시할 수 없고, 추진될 가능성이 커 한국에게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고 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GVC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FDI(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견제로) 중국에 진출한 해외 전자기업의 탈중국화와, 중국의 국내 생산 증가로 인한 중국의 전기·전자산업 중간재 수출입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친환경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4년간 2조달러(약 2261조원) 규모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주된 투자 대상은 교통망, 탄소 저배출 주거단지 등 친환경 인프라가 꼽힌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예고했다.


환경 관련 통상압력을 피하고 새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는 필연적으로 배터리와 ESS(전기저장장치) 수요를 키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다.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종철 연구위원은 "대중국 압박을 위해서라도 동맹국끼리 갈등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와는 달리 한일갈등을 중재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