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무죄, 뒤집겠다는 한정애…"모든 조치 하겠다"

(종합)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0/뉴스1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전 대표들이 무죄를 받았던 가습기살균제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가습기살균제 1심 재판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옥시와는 다른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과 폐질환·천식 발생 또는 악화 간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다른 결과 나오도록 하겠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피해 증언을 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일 법원의 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1.1.14/뉴스1

이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는 공식사망자만 1000명을 넘는데 환경부는 유해물질 면제로 독성 검사도 받지 않게 해줬다"며 "이대로면 2심에서도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부가 결자해지 측면에서 추가연구 등을 통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임종성 의원은 "2017년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동물실험에 착수했을 때 유연실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했다면 이번 1심 판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뜻을 보였다. 그는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다"며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면 하고 학계 의견까지 감안해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면서 "2050년 우리가 어떤 지구와 대한민국을 후세들에게 물려 줄 것을 고민해 탄소중립을 뒤로 미루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2의 수도권매립지 공모, 여야 모두 '유찰' 경고

(서울=뉴스1)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3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하여 추석 연휴 폐기물 특별반입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0.10.3/뉴스1

야당은 한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정략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을 생략·축소하는 것은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 이유로 "동남권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않아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며 맞섰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목소리로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 절차가 유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님비(혐오시설 기피) 현상, 까다로운 공모 조건 등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려는 지역이 나오기 어렵다는 우려였다.

한정애 치켜세운 국민의힘…"박범계 의문의 1패"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한 후보자는 "지금 공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비관적이라고 말할 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른 대안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유찰에 대비한 '플랜B'를 시사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공격수로 나선 야당 의원들이 한 의원을 치켜세우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한정애 후보자 같은 분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하면 흠집내기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다"며 "(각종 의혹을 받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의문의 1패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홍석준 의원 역시 "까도까도 썩은 양파가 나오는 다른 후보자와 달리 한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