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개막…"미중 관계, 경쟁·협력 공존할 것"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앞둔 가운데,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치'를 기반으로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을, 대외적으로는 '동맹 협력'을 통한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내내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견제 위해 아태 전략 수립 가능성 높아"

한국무역협회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대기업 위주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중 관계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도모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긴장 관계가 단번에 해소되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투자, 기술, 공급망 관련 동맹국가 간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갈등이 통상에서 외교로, 양자 차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3620억달러 규모 대중수입품에 부과해온 추가관세를 바로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었다.

무역협회는 그러면서도 "중국과 경쟁함과 동시에 코로나19(COVID-19)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계 2세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캐서린 타이는 "효과적인 대중 무역정책은 공격과 수비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며 "수비적이기만 한 트럼프 정책과 달리 공격적인 무역정책이란 미국이 스스로 체질개선을 해 효과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탓 경기침체 지속…미국 자국 산업보호는 지속"

무역협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 갈무리/그림=무역협회

무역협회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으로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는 지속될 것이란 견해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도 동일하다"며 "미국 산업계 요구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동시에 동맹국들과 통상 협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나설 것이란 판단이다.

보고서는 "특히 유럽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 징수, 항공기 보조금 등 양자간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송이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통상조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미중 분쟁 장기화에 따른 미중 연계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 통상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 우호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