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영상으로 진행된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https://thumb.mt.co.kr/06/2021/01/2021011917591168738_1.jpg/dims/optimize/)
김 지사는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피해)아이들이나 현장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분리시키는 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돼버리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각분리제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나 보호자가 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당장은 학대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른 쉼터와 포화 상황을 고려한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남도의 경우 43명의 학대전담공무원과 40명의 보호전담요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34명의 전담공무원과 21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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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교육부가 보고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남형 아이돌봄체계’를 소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첫 번째는 학교 돌봄에 대한 요구, 그 다음이 집 가까운 곳에서의 돌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데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학교 내 유휴공간이 없고 여유공간이 많은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 돌봄 수요 또한 많지않는 등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학교 돌봄과 새로 시행되는 학교 공간에서의 지방정부 돌봄이 함께 운영됨에 있어 아동의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현장의 우려나 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