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며 아파트를 '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우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9898건으로 1만건을 육박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다.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7월 1만4143건을 기록한 이후 8월 8668건, 9월 7299건, 10월 6775건으로 석 달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9619건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2월에 1만 건에 육박한 것이다.
증여건수가 지난해 7월 이후 잠시 주춤했던 것은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8~12%로 곧바로 올렸지만 양도세와 종부세는 1년여간 '퇴로'를 열어줬다.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구간별로 종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높아진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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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기관 합동으로 18일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는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 10억원을 남길 경우, 양도세가 현행(5억31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많은 6억4100만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예고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가 6월 이전에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나 완화 기대를 일축하며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실제 부동산원이 지난 1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0.07%로 전주 0.06% 대비 상승했다. 강남3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세를 탄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추가 공급 대책으로 인해 집값이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여당 내부에선 증여 관련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서'를 홍남기 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윤 의원의 제안 등 여러 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시장 상황과 6월 예정 종부세, 양도세 중과 제도 영향 등을 함께 보면서 검토 할 것"이라며 당장 증여세 개편에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