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공인→자화자찬 K방역, 방심과 자만에 '흔들'

[MT리포트-코로나 1년, 미리보는 방역백서]②임기응변식 방역기준으로 혼란 부추겨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 등 3T 전략을 주축으로 한 한국의 코로나19(COVID-19) 대응, 이른바 ‘K방역’은 지난해 5월까지는 전 세계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방역의 롤모델이 됐다.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와 도보 이동형(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를 통한 경증 확진자 치료, 모바일앱을 통한 자가진단·자가격리 관리 등은 국제표준화까지 추진됐다.

하지만 K방역에 방심과 자만이 파고들면서 위기가 왔다. 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는 무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잠깐의 감소세만 보고 외식지원·여행할인 쿠폰을 뿌리는 등 3차 대유행은 정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틀어막고 의료진의 헌신을 쥐어짜는 방역이 장기화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뒤늦은 병상 확충과 백신확보, 영업제한에 따른 방역불복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지금의 K방역에 대한 점수는 상당히 떨어졌다.

낙제점에 가까운 병상 확보

19일 머니투데이가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을 맞아 국내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출입국 관리 △백신 전략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병상·의료 대응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 종합 점수는 'B' 등급으로 나타났다.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 점수는 C로 가장 낮았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F를 매겼다. 그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병원들을 쥐어짜면서 병상을 마련했다. 상황이 닥치니까 부랴부랴 마련했지만 이런 패턴은 잘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는 평균 B+로 점수가 높았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역학조사에 IT를 활용한 것과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재정 투입 결정을 빨리 했다"며 "저비용에도 예방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초기 진단검사 역량을 높인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여름부터 요구한 임시선별검사소 등 선제적 검사확대를 12월에 반영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출입국 관리, 거리두기는 엇갈린 평가

출입국 관리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했다. 최재욱 교수는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해외유입을 막았다면 지역사회의 대유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번 들어와서 퍼지면 위험성이 초래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초기 단계 실책이 너무 컸다”고 했다.

반면 김남중 교수는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을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를 완전히 봉쇄하지 않으면서 환자 수를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부분도 점수가 엇갈린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 플러스 알파(+α)’ 등 변칙적인 쪼개기 운영으로 방역 신뢰도가 떨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으며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단초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방역기준은 임기응변이 많았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책도 없이 진행하다 보니 저항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백신 신중히 확보하는게 맞다"

백신 확보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부작용이 적게 나올만한 백신으로 착실히 준비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 확보가 늦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예상했던 만큼 확보해 점수를 받을 만 하다”고 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백신의 안전성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먼저라는) 정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충분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계약해도 안 들어오면 끝이다.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맞추는 것”이라며 “접종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목표하는 숫자를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