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다시 우리총장님?…"윤석열은 문재인정권 검찰총장" 부른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1.01.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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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고 징계 과정에 대한 논란에 재차 사과했다. 검찰 수사를 윤 총장의 대권 행보와 결부한 여권의 비판에도 분명히 선을 긋고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끝내고 검찰과의 갈등이 더이상 부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선제적으로 정치 행보를 차단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새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 논란에 대해 또한번 사과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 교체 등에서 나타난 검찰과의 관계 재설정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것은 윤 총장에 대해 180도 달라진 평가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가 윤 총장과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주의자', '항명', '인사권에 대한 도전', '사실상의 쿠데타'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며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며 임기제 검찰총장인 윤 총장의 임기를 자신이 보장해준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 전체가 윤 총장이 대권 행보를 위해 국정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며 격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에서 그렇게 설명했던 거 아니냐"며 "검찰은 하던대로 계속 똑같이 수사하면 될 것 같다. 청와대가 기조를 바꾼다고 검찰에서 수사를 바꿀 일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여권이 윤 총장과 검찰에 공세로 일관하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문재인정권의 검찰총장'이라며 일종의 태세전환에 나선 것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고심이 그만큼 컸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차기 대선에서 윤 총장이 실제로 야권 후보로 나서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뜻이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담겨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윤 총장이 야권의 대표성을 가진 주자가 아닌 여권 인사라는 점을 드러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의 대선주자 가능성에 대해 "'별의 순간'이 다가온 것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오는 7월까지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 윤 총장에게 사실상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개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지속적으로 결부될 수밖에 없고 이를 의식해 정치적 의미가 결부된 수사를 피하게 되면 청와대나 여권은 손해볼 것 없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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