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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 지원금 논란에 "논의할 때 아냐"…홍남기 손들어줘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1.01.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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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르다"며 "방역상황이 지속된다면 보편보다 선별지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민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을 앞세운 정치권 압박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재정 당국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해왔다. 양측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재정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4차 재난지원금 논쟁도 진정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나 선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당시 경제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정하느냐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국채 발행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도 본예산 집행 시작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지급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방역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지속되면 4차 지원금도 당연히 선별지원 형태가 맞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유행이 완전히 진정된다는 전제 아래 본격적인 소비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른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올해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을 새해 첫 최고회의에서 "위로금 차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3차 재난지원이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2·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보편지급을 주장해 오고 있다. 특히 기재부 등 재정당국을 상대로 "공부를 더해야한다"는 날 선 비난을 이어가며 전국민 보편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방송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같은 재원이라면 전국민 지급보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입장 역시 홍 부총리의 의견에 무게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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