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부-검찰 갈등,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는것"

[the300]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라면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민정수석을 통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며 "그런 시대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라며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