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감사'에…임종석 "최재형, 정치하는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0.08.18. /사진제공=뉴시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감사 착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SNS 게시글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썼다.

임 전 실장은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해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아울러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면서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썼다.

이와 함께 임 전 실장은 SNS 게시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서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며,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착공 원전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약상으로는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됐기에 공론조사에 붙였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임 전 실장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 탄소배출, 미세먼지 등 매우 포괄적인 기본계획이다. 2년마다 전력수급을 감안해 수정하는 전력수급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