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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판뉴딜' 속도전…"10대 입법과제 2월 국회 처리"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21.0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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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photocdj@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새해 한국판 뉴딜의 체감 가능한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입법 지원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제4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핵심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정했다"며 "오는 25일까지 10대 입법과제를 모두 발의하는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선정했다.



허 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10대 입법과제 내에 31개 법률이 있다. 최대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법적·제도 과제는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photocdj@newsis.com
허 대변인은 또 "코로나 불평등 부분에 대해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가 그린뉴딜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한국판뉴딜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다. 관련해 여러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고 전문가와 당내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뉴딜펀드와 관련해선 "3월 출시를 목표로 잘 설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5000만원을 투자했고 정치권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한일이 경제적으로 대립관계일 때 문 대통령이 소부장 펀드에 가입해 100% 이상의 수익률이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펀드이지만 수익률까지 담보할 수 있는 뉴딜펀드에 대한 기대가 시중에 풀려 있는 많은 유동성자금을 흡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청사 비대면 이원 화상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1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청사 비대면 이원 화상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14. photo@newsis.com
한편 이날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3원 화상회의로 진행된 회의에서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2020년도 추진성과와 2021년도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올해에는 한국판뉴딜 추진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며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불평등 해법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예산 21조원을 적기에 집행하고 3월 중 뉴딜 펀드가 본격 조성·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예산 21조원이 확보되며 한국판뉴딜 추진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라며 "정부는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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