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 힘싣는 방역당국 "확진자 감소에 특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및 스키장 운영 중단, 관광명소 폐쇄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 24일 서울의 무교동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었다며 힘을 실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는 3차 유행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매우 중요한 시기다.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잘 준수한 덕분에 감소세를 만들었다”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했고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모임·여행 최소화로 3단계 상향 조정 없이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조치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카페 등에서 잇따라 ‘방역불복’ 시위가 벌어지는 등 생계 곤란 호소가 이어지고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방역의 한계점이었다고 인정했다.

권 부본부장은 “3단계 상향 없이 감소 추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집합금지·운영제한에 따른 생계 곤란, 방역수칙 관련 업종 간 형평성 문제제기 등은 이번 거리두기의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되는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완화한다. 관련 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권 부본부장은 “지역사회 감염의 저변이 매우 넓고 실내 활동이 많은 계절적 요인이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시 환자의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확산 우려가 상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17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 여부와 내용은 3차 유행 특성, 거리두기 중간평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