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변호사, 여행가방에 9세 가둬 살해한 계모 변호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마련된 정인이 영정 앞에 조화와 우유가 놓여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양의 양부모 측 변호인에게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양부모 측 변호인(정희원·금교륜) 중 한 사람인 정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고 믿고 있다"면서 "(정인양을)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는 저도 공감한다"며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일부 갈비뼈 골절과 아동학대 방임 및 유기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떨어뜨렸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힘을 가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변호할 사람을 변호해라", "차라리 변호사 안 하는 게", "국민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피고인을 믿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 등 양부모 측 변호인을 향한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더욱이 온라인 상에서 정 변호사가 '천안 캐리어 사건' 변호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실제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두 사건 모두의 변호인에 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천안 캐리어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9세 아동이 계모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이상 갇혀 있다 사망한 사건이다.

다만 흉악범 변호인 조력에 대한 여론의 거센 비난은 사건 수임을 주저하게 만들고, 이는 아무리 비윤리적 범죄 혐의를 받는 흉악범일지라도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호사 윤리규약도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