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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6개월 유예, 야당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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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7일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 80주 연속 올랐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2021.01.07. misocamera@newsis.com[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7일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 80주 연속 올랐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2021.01.07. misocamera@newsis.com




오는 6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고된 가운데 야당에서 양도세 중과 적용 시점을 6개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여당에선 "양도세 완화를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세를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인상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될 예정이었다.



송 의원은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111곳으로 전체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218만평(8800.58㎢)이며, 거주 주민이 3633명에 달한다고 송 의원측은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067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만1389건, 2020년 7만9021건으로 3년만에 24.8%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와 양도세 중과세율 부담이 겹치면서 주택을 자식에서 물려주는 다주택자 증여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408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올해도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완화해야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으로 진단했다.

송 의원은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6개월 유예, 야당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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