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미리 막자"…정부, 합동 실태점검 추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상반기 중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실태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국민들의 민감 정보가 집약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보안 수준과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보안 수준 등을 상반기 내에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 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태점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개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20개 지방자치단체 민원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이 1분기 내에 우선 이뤄진다. 이어 2분기에는 복지부·질병관리청 산하기관 10여곳과 고용부 산하기관 10여곳,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사업 처리 전반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행안부와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에 대해 HTTPS(보안접속) 프로토콜(규약)을 적용했는지와 비밀번호 힌트 찾기 기능의 보안 미비점,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과정의 법규 준부 여부 뿐 아니라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장 등에 파기되지 않은 서류가 방치돼 있는지 여부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의료·복지 분야 산하기관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나 오·남용 여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영구 보존하는지 여부 등에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고용 분야나 취업 관련 사업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공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 점검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정하게 수집·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