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치됐던 공공분양 위장전입, 올해 첫 실태조사 벌인다](https://thumb.mt.co.kr/06/2021/01/2021011214051233505_2.jpg/dims/optimize/)
상반기 공공분양 거주의무 준수 실태조사 계획 수립, 하반기 순차적 착수 전망12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현재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올 상반기 내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개별 가구에 대한 방문 등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국토부로부터 공공분양 거주 관련 실태조사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간 의무거주 여부 실태조사 한 번도 안해, 앞으로는 정기 조사 방침
![위례신도시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https://thumb.mt.co.kr/06/2021/01/2021011214051233505_1.jpg/dims/optimize/)
당시 진성준·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위례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을 받은 뒤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LH가 지난 10년간 한 번도 거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전국 3만2500여가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LH가 대대적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LH 관계자는 "그간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없고 주민등록등본도 확인하기 어려워 거주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등본을 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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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민간분양주택에도 의무거주요건이 부과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 100% 미만은 2년이다. 이 경우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거주 여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분양주택도 거주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