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 발표 생방송이 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CPTPP 가입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세계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등 안건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최근 몇년 간 WTO(국제무역기구)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 등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서 변화 기반이 될 것"이라며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행정부 출범 이후 TPP 복귀 가능성이 커졌고,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던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부는 CPTPP 등 메가 FTA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기존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과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통상분야 제도를 CPTPP 규범 수준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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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11월 서명한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추진하고, 적용대상 중소기업 등에 설명회와 포럼을 진행한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비준 시 발효된다.
바이든 新행정부와 협력 강화, 디지털·그린엔 통상역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년간 4조 달러를 투자해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달성과 탄소제로 사화를 표방한 미국 탄소 중립 계획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연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에서도 공동임상연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추진한다.
인터넷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분야를 아우르는 디지털 통상 확산에도 적극 대응한다. WTO(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토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개인정보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도 국제 통상규범에 맞춰 재정비한다.
현재 잔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선 올해 중반까지 최종합의를 목표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민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업계 영향을 점검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밖에 그린·디지털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3억 달러 증액해 개발금융을 활성화하고 다자주의 회복 전망 속에서 국제사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