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 불 붙었는데…긴축 스위치 고장낸 한국은행

[금통위폴]"경기회복 아직 확신단계 아냐…금융불균형 경계는 커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했다./사진=한국은행

부동산시장에 이어 주식시장까지 코스피 3000 시대로 진입하며 이상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진 못할 전망이다.

코로나19(COVIID-19) 충격이 계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긴축통화 정책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처지라는 얘기다. 전문가 10명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0%를 동결상태로 둘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채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15일 예정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전망을 예측한 결과 전원이 동결 의견을 보였다. 향후 전망도 연내 변동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기준금리는 지난 5월 역대 최저치로 내려앉아 동결상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에서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완화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며 "만장일치 동결을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2%) 안정을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흐름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동결이 지속될 것"이라며 "한은이 경기회복세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올해는 동결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부문 파트장도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단순매입이나 통화정책의 중립기조가 강화되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 등 완화적 정책 자체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불균형 우려 목소리는 커질 것"

하지만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실물-자산 시장 괴리 문제는 상당한 난제다. 금통위 내부에서 자산시장 과열이나 유동성 쏠림 등 금융불균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내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경기충격 극복에 초점을 맞춘 반면 후반부로 갈수록 금융불균형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5일 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잠재돼있던 리스크가 올해는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이 총재의 언급대로 통화정책 운용에서 금융안정 논의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허정인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G20 국가 중에 가계부채 비율이 세번째로 높은 상황인 만큼 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계심 지속하는 스탠스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금융안정을 강조했지만, 다른 한 편에서 고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본다는 언급을 감안하면 의미가 약화된다"고도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