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 News1운영권 회수나 사업재구조화 등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서 공익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공단은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 처분을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할 만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운영권을 취소할 정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운영권을 박탈할 법률적 요건 충족되지 않아 승소할 가능성이 낮고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는 2001년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을 28년간 관리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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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으로 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면 그만큼을 시 재정으로 충당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도로 개통 시 추정 통행량을 과다 설정하면서 보전해줘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2001년 개통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092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불했다.
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 5기 들어 맥쿼리에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돌연 소송을 포기하고 2016년 말 맥쿼리와 사업재구조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시는 사업재구조화 협약으로 1014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 1구간에서 맥쿼리 수익은 2018년 오히려 477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순환도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면서 시민단체는 재협상 과정에서 뒷돈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고 공익처분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2018년 3월 "제2순환로 1구간은 애초 절반에도 못미쳤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정부 법무공단에 공익처분 등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2순환도로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시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에 공익처분 등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놓았다"며 "결과가 나오면 공익 처분 여부, 사업재구조화 재협상, 관련된 사람들의 법률적 처벌 문제를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무공단이 공익 처분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검증단이나 TF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업자와 수익률 변경 등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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