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대책이 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 억제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전문가는 학원·교습소만 떼어놓고 보면 제한적 운영을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유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더 강한 봉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방역 당국 '2.5단계 효과 보이는 중…학원 제한적 허용"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뉴스1중대본은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의견을 받아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조정했다. 당국은 직전 2주일 동안 수도권 확진자 수가 707.6명에서 652.1명으로 줄어 2.5단계 시행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대본은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재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조정 사유를 설명했다.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란 같은 시간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한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할 수 없다. 실내 인원은 8㎡당 1명씩 배치해야 하거나 사람끼리 '두 칸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음식물은 물이나 무알콜 음료수만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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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상시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업계 "그나마 숨통 트여…당연한 조치"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2020.12.11/뉴스1앞서 학원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학원 집합금지 조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처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달 3일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으로 집합금지가 연장되면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도 알렸다.
학원 종사자 단체인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 회원들은 방역 당국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같은 달 28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위 관계자는 "기준대로라면 현재 영업 재개는 당연한 조치"라며 "가처분 신청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까지 더 오래 걸릴텐데 정부 조치가 빨리 나와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학원만 떼놓고 보면 가능…그러나 강한 조치 필요"
31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온도탑에 나눔온도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제적 관점에서 업자들 숨통이 트이는 조치지만 방역 관점에서 보자면 집합을 금지해 접촉 자체를 막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다만 학원을 막으면 운영이 음성화돼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하기 더 어려워지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학원 집합금지 완화는 일장일단이 있어 장기적 효과에 대해 정확히 단언해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원만 빼놓고 보면, 학원은 9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다만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2.5단계를 연장한 것은 현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치료 받는 환자는 계속 늘고 의료 현장은 붕괴되고 있어 봉쇄 조치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가 만든 원칙을 지키지 않고 땜질식 조치를 이어와 '1~2주가 고비다'라는 말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