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 또 언급한 유시민 "부동산세 너무 헐렁"

사진=유튜브 '알릴레오' 화면 캡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우리 조세체계가 부동산 소득에 대해 너무 헐렁한 것 아닌가하는 지적이 많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조세정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밤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서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를 인용하며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아진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굉장히 불평등해지는 시기가 냉전 종식 후에 몇십 년 동안 진행되면서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다"며 "우리도 부동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면 그다음에는 선동가가 나온다"며 "국민들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면 이명박보다 더한 사람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시장조절 정책과 약간의 주거 복지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지적했는데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