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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고정비만 800만원…" 3차 지원금에도 절망하는 자영업자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0.12.3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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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발표에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절망'을 토로했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손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보험료와 세금 감면 등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정부 "9조원 단위 지원금 지급…신속히 하겠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이 발생하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12.13/뉴스1(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이 발생하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12.13/뉴스1


31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이 주요 지급 대상이다.

자영업자 대상 지원에 관해, 소상공인 등에게는 100만원이 공통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에는 임차료 부담을 덜어내는 차원에서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업종별로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추가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업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등 나머지 업종에는 모두 150만~250만원 수준의 금액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보험료 감경 조치 등이 추가된다.

자영업자들 "고맙지만…오래 장사 못해 손해가 너무 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헬스클럽관장연합회 제공) 2020.12.16/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헬스클럽관장연합회 제공) 2020.12.16/뉴스1
지원 소식을 들은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은 '정부 노력은 고맙고 도움되지만 위로금 이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거리두기 2단계, 2+α 단계, 2.5단계, 2.5단계 연장 등을 거치며 입은 손해가 막대해서다. 2.5단계 이후 집합금지를 당한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연습장' 업자들의 한숨은 특히 깊었다.

한 헬스장 업주 김모씨(28)는 "12월 한 달 동안 1500만원 정도 날렸다"며 "임대료, 트레이너 월급, 각종 세금 등을 내니 남은 게 없는데, 신규 등록이 많을 1월에 오히려 환불 요구가 여럿 나오니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밝혔다.

김씨는 "9시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2단계 때부터 계산하면 7주 정도 제대로 영업을 못한 것"이라며 "이번주 확진자 수를 보면 2.5단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예 3단계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박모씨(45)도 "한 달에 월세 620만원에 전기세, 노래방 기기 업데이트비를 합치면 800만원이 나간다"며 "올해 중반쯤 3000만원 대출 받아 갚았지만 또 몇달이 밀려 있는데 300만원이 지급돼도 작은 도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저희처럼 영업하는 사람들은 주 평균 확진자 400~500명대부터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고, 800명 이상이 됐을 때는 3단계를 가자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 멈춤'을 짧게 시행해 3차 유행을 잡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몇 주간 '테이크 아웃'만 해온 카페 업주도 불만이 컸다. 개인 카페 사장 이모씨는 "월 매출이 1단계 시기 300~400만원 나왔는데 이번달은 85만원 찍혔다"며 "최근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는데 정부 지원금 받아도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고정비 감면 등 절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인 '식당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시행된 24일 서울의 한 음식점의 5인이상 테이블이 비어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방침이다. 2020.12.24/뉴스1(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인 '식당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시행된 24일 서울의 한 음식점의 5인이상 테이블이 비어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방침이다. 2020.12.24/뉴스1
박씨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있어서 정부가 임대료 감면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줄 게 아니라 임대료의 일부를 내줬으면 한다"며 "영업과 상관없이 나가는 전기세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또 "노래방 기기는 문 닫아도 자동 업데이트되는데 이때마다 기기당 약 1만원씩 TJ에 내야 해 40~50만원씩 나간다"며 "정부가 한전이나 사기업과 노래방 업주 살리기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장모씨는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 고정비가 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며 "세금 유예 말고 감면해주는 조치가 있으면 크게 도움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씨는 "원래 1만원 내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9만원으로 올랐는데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자영업자 등은 위로금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정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전기·가스요금 감면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영업 제한 업종들도 힘든데, 1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 방법을 응용해 '온라인 배달 상품권'을 지급하면 매출에 도움될 것"이라며 "배달수수료 부담 없도록 정부가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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