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기반시설 관리에 57조 투자

정부는 29일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열고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과 서울 및 광주시의 중장기(2020~2025년)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공항·하천·공동구 등의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열수송·전기·송유 등의 기반시설을 관리한다.

상수도·하수도·댐은 환경부, 항만은 해양수산부,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 통신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이번에 서울시와 광주시가 관례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2021년에 수립한다.

관리계획에는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2025년까지의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보강계획과 교체·신설 등의 실시계획을 구체화했다.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과거 5년간의 비용보다 약 91% 증가된 총 57조원, 연평균 9조6000억원(국비 6조9000억원, 공공·민간 2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행사항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