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미 지난 2012년 5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 비전을 선포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 CFI 2030 정책은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의 출발선이다. 제주 CFI 2030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해법을 6회에 걸쳐 보도한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이 지난 10월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공동으로발표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뉴스1◇CFI2030 확장판 '제주형 그린뉴딜'
제주는 지난 10년간 CFI2030 정책 추진 결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제주 점유율 14.4%)과 전기자동차 보급(2020년 8월 2만105대)은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그런데 제도 미비와 규제로 인한 출력제어, 전력계통 운영 불안정,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전력 공급·판매 시스템은 대규모 중앙집중형이다. 대규모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일괄 매입한 뒤 공급하는 형태다.
전력거래 자유화는 이 같은 한전의 전기 공급·판매 독점 구조를 풀어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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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전력계통 접속용량 한계에 따른 출력제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조9000억원(국비 3조1043억원, 지방비 1조8542억원)을 '그린뉴딜'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는 오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 패스트푸드 매장 입구 인근 도로 위 드라이브스루 대기차량이 줄지어 서있다.2020.12.1/뉴스1 홍수영 기자◇교통시스템, 그린 모빌리티로 전환
이에 더해 제주는 '2030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제한' 카드도 꺼냈다. 제주의 교통시스템을 친환경·그린 모빌리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력거래자유화가 실현되면 풍력발전 등의 '잉여전력'을 활용해 주유소 기반의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충전 및 공유 서비스, 재생에너지 연계 EV충전소 등 '산업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내연기관차 퇴출은 이미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시도다.
이미 입법을 통해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이 들어간 신형 승용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들도 있다.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이 2035년, 프랑스가 2040년을 목표로 내연기관차의 종말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도 제주 이외에 서울시는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의 등록을 불허하고 배출가스가 '0'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만 등록을 허용키로 하는 장기 추진 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2035년부턴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전기·수소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탄소 중립사회는 화석연료 의존도 개선, 대체 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전력거래 자유화를 통한 풍력발전 출력 제한 해결 등 과제가 많다"며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고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여 미래 10년 동안 대한민국 그린뉴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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