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제주의 도전④]풍력발전 출력제한…"정부도 같은 고민할 것"

뉴스1 제공 2020.1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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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CFI2030 추진 10년 성과 있지만 한계도 분명
"정부의 뉴딜정책 제주가 선도…공동으로 풀어야"

[편집자주]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기후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환경 문제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2012년 5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 비전을 선포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 CFI 2030 정책은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의 출발선이다. 제주 CFI 2030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해법을 6회에 걸쳐 보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풍력발전 출력제어 명령 횟수가 2016년 6회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6회로 3년새 8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제주 동복풍력발전단지.(제주에너지공사 제공)2015.12.2 /뉴스1 © News1 DB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풍력발전 출력제어 명령 횟수가 2016년 6회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6회로 3년새 8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제주 동복풍력발전단지.(제주에너지공사 제공)2015.12.2 /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풍력발전 출력제한 '빈번'

제주도가 CFI2030 정책을 10년간 추진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당장 전력계통 접속한계로 인한 풍력발전단지 출력제한이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전력거래소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풍력발전 출력제어 명령 횟수는 2016년 6회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6회로 3년새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는 44회다. 4일에 한 번은 풍력발전기가 강제로 멈춰섰다.

정상적으로 가동됐더라면 13.4GWh의 전력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제주 전체 풍력발전량의 3.23%에 해당하는 것으로, 4인 가족 기준 3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풍력발전 출력제한은 지속적으로 증가, 2022년에는 240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적 손실 규모만 227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친환경' 전력이라는 태양광은 역설적이게도 '산림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도내 산지와 농지 중 태양광발전설비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면적은 136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4.7배, 마라도 면적(30만㎡)의 45.3배에 달하는 땅이 파헤쳐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토지잠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설비.(제주도 제공) © 뉴스1 DB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토지잠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설비.(제주도 제공) © 뉴스1 DB

◇전기차 보급도 '저속운행'


전기차 보급속도도 떨어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민간보급 첫해 2300만원(국비 1500만원·지방비 800만원, 제주도 기준)이었던 구매보조금이 올해 1400만원(국비 900만원·지방비 500만원,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배터리 기능을 개선, 1회 완전 충전으로 300~400㎞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 가격을 덩달아 올리면서 동일 차종의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전기차가 1000만~1500만원 비싸졌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공공 충전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당초 책정금액인 kW당 313.1원으로 환원하면서 비용절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말까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충전요금을 사용 카드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하해 주고 있다.

제주에 국한된 사안이지만, 지난해 7월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에 전기차도 포함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적용 전후를 비교하면 전기차 등록대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가 지난 10년간 CFI2030을 추진하면서 직면한 난관들은 결국 에너지 주공급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고민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뉴딜정책을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풍력발전 출력제한' 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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