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비닐·쇼핑백, 2030년부터 못 쓴다

(서울=뉴스1)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부-소속·산하기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소속·산하기관에서도 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제공) 2020.12.20/뉴스1

정부가 전체 포장 용기 중 플라스틱 비율을 2025년까지 38%로 줄이고, 플라스틱 배달 용기 두께를 현행보다 얇게 제한한다.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030년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배달 급증으로 넘쳐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각각 전년 대비 14.6%, 11% 늘었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비율은 현재 47%에서 2025년 38%로 떨어질 전망이다.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평균 두께 이하로 줄인다. 환경부는 감자탕, 해물탕 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0.8~1.2㎜)를 1.0㎜로 제한하면 무게가 20% 준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중식, 초밥류, 반찬 등 배달 음식 종류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 두께가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나온다.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030년 모든 업종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대상 업종(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외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

10만개의 페트를 압축할 수 있는 플라스틱 압축기를 내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는 압축기 대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설치한다.

영화관, 대형 상점, 유원지 등에 페트병, 캔을 압축해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가져온 시민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기후 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