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상가·빌딩·오피스, 수익 분명해 공시가 현실화 더 쉽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와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왼쪽),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23/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상가나 오피스,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도입과 현실화율 상향과 관련해 "사실 비주거용은 수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기 더 쉽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은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늘어나는데 비주거용은 그렇지 않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형평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반영율이 90% 수준으로 올라가 세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상가, 오피스,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2016년 공시법을 개정해 비주거용 공시가격 현실화 시킬 법적 근거는 생겼다"며 "주택과 과세형평의 문제가 갈 수록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전월세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와 관련해 "30세 미만의 청년을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보고 주거급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로 살고 있으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청년은 대상이 아니다.

변 후보자는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이제는 인식하고 정책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주택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