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 11.21/(자료사진) © News1 조태형 기자앞서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향해 '피터팬' '자질부족' 등 비난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광역버스 예산삭감과 기재부정책 비판은 별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먼저 '광역버스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어서 '기재부 정책 비판' 관련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정부(국토부)와 민주당은 연간 수백억 예산이 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요금인상을 계속 강력요구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정권 문재인정부의 일원인 경기도지사로서 정부 여당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히며 "국가사무 전환으로 절감되는 광역버스 지원예산을 승객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부득이 요금을 인상했다"고 털어놨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나 요금인상이 끝나자 중앙정부가 이번에는 '비용 절반은 경기도가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이전에도 정부부담이 30%였으니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도 겨우 20%p만 추가부담하겠다는 당황스런 요구였으나 어쩔 수 없이 이 요구도 받아들여 국토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 합의마저 깨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 즉 추가부담은 못하겠다며 합의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결국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처지다.
이 지사는 "정부기관간 공식합의를 다른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뒤집는 상식 밖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원으로서 경기도지사도 경기도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하는 것은 기재부가 '곳간지기'를 넘어 '경제정책의 설계자'가 돼 재정정책을 경제활성화 복지확대 양극화완화 등 복합적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해 집행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의 균형재정론과 공급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역량을 확충하는 재정확장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과거 고성장시대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투자할 곳을 잃은 투자금이 남아돌며 저성장이 구조화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계지원이 가장 적어 가계부채율은 가장 높고 국채비율은 가장 낮다. 국채부담을 이유로 다른 국가들이 모두 하는 가계지원과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피하는 것은 '죽은 곳간은 지킬지언정 경제(살릴 수 있음에도)는 죽이는 길'이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재정학과 경제학도 진화했고 현실도 질적으로 바뀌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확대, 양극화완화, 국민공동체 회복 등에 복합효과를 내도록 정책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라지만, 홍남기 부총리나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정책을 비판했다 하여 사감으로 정부기관간 공식합의를 마음대로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과 기재부 관료들은) 고도성장시대의 추억, 경제활성화나 양극화완화보다 국고지기 역할에 경도된 사명감, 재정균형론과 국채죄악론에 빠져 어떤 가치보다 국고보전이 중요하다는 그릇된 확신을 갖고 비록 수백억에 불과하지만 일방적 합의파기에 의한 정부체신 손상을 감수해 가면서 힘없는 지방정부에 그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크던 작던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국고를 아끼려고 국가사무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다.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 예산을 절반이나마 부담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정권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이니 기재부와 경기도간 갈등을 조장하는 추측성 갈라치기는 사양하겠다"고 요청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진중한 무게중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문득 '법구경(法句經)'의 문구가 떠올랐다"면서 "비여후석 풍불능이 지자의중 훼예불경(譬如厚石 風不能移 智者意重 毁譽 不傾), 즉 '두텁기가 큰 바위는 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듯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다"고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곁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앞으로 더 이상의 언급이나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