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가운데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뉴스1
변창흠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올해 안에 46만8000가구가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중 건령 15년 이내이고 동별 매입이 가능하며 기존 임차인이 없거나 잔여 임차기간이 짧은 경우, 국토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변 후보자가 밝힌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은 약 8조7000억원, 매입 가능 물량은 약 5만4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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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양적 확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추진해 온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의 세금회피 수단' '매물 자김 유도' 등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지난 7·10 대책에서 사실상 일부 폐지 수순을 밟았다.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언급되기도 한다.
한편으론 연간 46만8000가구가 자동 말소되면 그만큼 전세공급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변 후보자가 제시한 방안대로 정부 예산으로 자동말소 주택 중 일부를 사들여 공급하면 전세난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공공에 매도 할지, 정부의 매입 조건에 충족하는 매물이 어느 정도 될지 등에 따라 공급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