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투자 100조 시대…"후불형 R&D 등 민간 마중물 전략 편다"

文,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주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자체 재원으로 먼저 연구하고 성공시 정부가 포상금을 지원하는 후불형 R&D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 R&D에 투자할 50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을 확정했다. 재정지원을 비롯해 펀드 조성,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R&D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후불형 R&D, 5000억원 기술혁신 전문펀드로 민간 R&D 투자 마중물

지원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R&D에 투자할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업은행(1800억원)과 신한은행(1000억원)이 출자하고 나머지 자금을 민간자금에서 유치하겠다는 설명이다. 투자회사가 선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2배까지 매칭 투자하는 R&D 사업도 본격화한다. 내년 335억원이 우선 투입된다.

정부 R&D 과제에서 성공 판정을 받으면 일괄 징수하던 기술료를 기업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내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기업이 R&D 비용부담을 1조원 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다. 혁신적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자율적·안정적 지원을 하는 ‘혁신도전형 R&D’와 주어진 문제를 기업이 자체재원으로 먼저 연구하고 성공 시 포상금을 지원하는‘후불형 R&D’도 도입한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 외에 인간 두뇌 모사 반도체, 플라잉카, 양자컴퓨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선도기술을 10개 이상 선정해 투자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AI(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R&D 샌드박스’와 신기술·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 특구에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한 실증 특례 제도도 도입한다.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 R&D 사업에서 민간 역할도 확대된다. 민간 전문가가 사업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도전적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연구개발모델(K-R&D)을 내년에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국가 R&D 100조원 눈앞…文 “코로나 극복 마중물 될 것”

정부가 이같은 민간 R&D투자 지원 방안을 내놓은 데는 R&D 100조원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민간 R&D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27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역대 최대규모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19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보면 재원별 연구개발비는 정부·공공 19조 955억원(21.4%), 민간 68조 5216억원(76.9%), 외국 1조4300억원(1.6%)으로 총 89조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이다. 현재 국가 R&D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정도이다.

국내 R&D 투자는 2015년 65조9594억원, 2016년 69조4055억원, 2017년 78조92억원, 2018년 85조7287억원, 2019년 89조471억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같은 추세와 올해 상승분을 종합 검토하면 내년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민간 R&D 투자다. 올 초부터 맞닥뜨린 코로나19(COVID-19) 직격탄으로 경영 위기를 맞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연구 투자비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며 “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과기자문회의 “감염병 등 사회난제 R&D 예산 대폭 늘려야”

이날 회의에선 국민 일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감염병,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대응에 정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