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펀드 판 KB증권 분조위 이달말 개최

라임 판매은행 제재심은 내년 1분기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금융감독원이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이달 말 개최한다. 첫 대상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KB증권이다. 또 라임펀드 판매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내년 1분기 중 개최한다. 다만 이달에야 검사가 끝난 하나은행의 경우 2분기 중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손해 미확정 상태라도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판매사와 투자자 간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마쳤고, KB증권부터 분쟁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분쟁조정 착수 시점을 펀드 손실확정에 맞춰왔다. 그러나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확정을 하려면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해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추정손실액'만으로도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곳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규모,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경우는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의 제재절차는 내년 1분기에 이뤄진다. 금감원은 라임 판매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 은행)에 대해 지난 6~12월 검사를 실시했으며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나은행의 경우 이달에야 검사가 종료돼 내년 2분기 중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펀드와 관련된 NH투자증권 제재심은 내년 2월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