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소충전소 12기 추가 준공…내년 110기 설치"(상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연내 수소연료전지 차량용(수소차) 수소충전소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2021년 110기 이상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빅3추진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차세대 반도체 적기 투자지원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등 빅3 산업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수소 충전소 구축이 목표인 2020년 100기 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어, 이를 집중 점검·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연내 (수소충전소)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까지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 주유소,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부지 200곳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완화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의 인·허가권 조정, 충전소 구축 특례 도입, 충전소당 9000만원 연료 구입비 지원 등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 육성과 관련해선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투자와 관련 용수공급과 폐수처리 등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R&D투자를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비용 세액공제 우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할 경우 R&D 세액공지 비율이 0~25%에서 20~4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파운드리 증설에 대해서도 정책형 뉴딜펀드를 활용해 투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 활대와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등 바이오분야 규제혁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의약품·의려기기 복합제품은 이미 허가받은 기기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는 등 현장발굴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70~80년대 철강, 조선, 90년대 반도체, 00년대 스마트폰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의 먹거리 준비를 위한 큰 발걸음을 디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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