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차…코로나 딛고 3.2% 반전 대도약

[2021년 경제정책방향]

도전과 응전, 문재인 정부 5년차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코로나19(COVID-19)라는 전대미문 위기를 극복하고 1년 만에 3.2%+α 성장률로 반등하는 구도로 설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내년도 경방 보고를 받고 '경제살리기'를 주문했다. 자문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방안'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면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에게는 "경제·방역 균형을 도모해 반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도 계획은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빠르고 강한 경제활력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코로나19로 -1.1%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선 가장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대 중반 성장률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세계 성장률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OECD는 내년 세계 성장률을 4.2%, G20 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회복을 위해 '소비·생산·투자' 측면의 3개축으로 복안을 마련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소비증가운 소득공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가전기기 구매 환급 등 다앙햔 인센티브로 코로나19 이후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는 2021년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을 대상으로 공제율 10%(한도 100만원)를 추가한다. 자동차 개소세는 내년까지도 30% 인하시기를 연장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20% 환급제도도 3월부터 연말까지 재개한다.

생산 측면에선 △미래차와 △바이오 △반도체가 이끄는 '혁신 빅3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일류 제조강국 플랜을 수립했다.

정부는 3대 업종별 스마트·친환경 가속화, 경제특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또 100대 핵심전략품목 공급 안정화와 대일 무역분쟁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2.0 프로젝트 성과도 확산할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20개 이상을 선정해 집중지원는 식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올해 100조원 규모로 편성했던 공공, 민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내년에는 10% 늘려 11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공공 부문에서 65조원 규모로 늘려 마중물을 붓고, 지난해 25조원 수준이던 기업 투자 비중을 28조원으로 늘린다. 또 민자 부분 투자도 한국형 뉴딜 등을 중심으로 17조원 규모로 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야당이 발의한 설비투자 가속상각(중소·중견 75%, 대기업 50%) 조세특례를 내년 한시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5G(5세대) 통신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로 포함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12%까지 높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더 늘리기 위해 보조율을 5%p 높이고, 정부보조사업 등은 우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할 수 있는 반전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