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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검사, 채널A 사건 '권언유착 공작 수사 뭉개기' 증언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오문영 기자 2020.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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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과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같은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0.12.15/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과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같은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0.12.15/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위해 수사방해를 했다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권언유착'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감찰기록에서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윤 총장의 수사방해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편파 수사가 문제였음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는 후문이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심의를 앞두고 감찰기록을 열람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제보자X로 알려진 지현진씨의 통신기록을 확보한 수사기록을 확인했다. 수사기록에는 지씨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를 처음으로 만난 지난 2월 24일보다 이른 시기에 MBC 측 관계자와 통화하는 등 방법으로 여러차례 접촉한 증거가 포함돼 있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심문에서 이정화 검사를 상대로 해당 감찰기록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검사는 이에 대해 지씨가 2월달에 MBC와 수차례 통화한 수사기록을 확인했고 매우 놀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 수사기록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지난 10월 말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가면서 확보한 자료다.

윤 총장 측은 이 검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애초부터 공작과 음모에 기반한 것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대검 인권감독부 조사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시한 것은 검언유착과 권언유착 의혹 양쪽을 불편부당하게 수사하도록 한 것이지, 한 검사장을 감싸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수사방해는 서울중앙지검이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대신해 채널A 기자들을 만난 인물이다. 그는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며 이 사건이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며 MBC에 제보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 등 범여 인사들과 교류가 잦았던 지씨가 채널A 기자에게 신라젠 로비 장부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채널A 기자를 만날 때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상황이 드러나면서 또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권언유착'을 통해 지씨가 이 전 기자를 속여 한 검사장을 '검언유착' 공모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작을 꾸몄다는 내용이다. 그는 MBC 첫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 페이스북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의 사진을 게시하며 '이제 작전 들어갑니다'라며 올린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측은 지씨와 처음 연락한 시점을 3월 10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기자가 2월 14일 이 전 대표에게 첫 편지를 보낸 후 이 전 대표 변호인이 지씨에게 연락해 이 전 기자를 대신 만나도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씨가 이 전 기자를 만난 시점은 2월 25일이다. 지씨가 2월 24일 이전에 MBC 측과 접촉했다는 것은 이 전 기자를 만나기 전부터 한 검사장과 공모 의혹을 만들기 위해 '함정 취재'를 기획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검사 역시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 가능성이 농후한 단서를 감찰기록에서 확인하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해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로 삼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권언유착'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고 한다. 지씨 등의 공작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 특히 지난 7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수사팀 내부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권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거의 없다. 지씨 및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가 여러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강제수사가 없었던 만큼 '검언유착' 수사와 비교하면 진행 정도가 미진하다는 평이다. 지난 4월에는 채널A와 함께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지만 MBC만 기각된 사실도 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을 겨냥해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질책성 말을 꺼내기도 했으나,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이 사건에서 배제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도 지씨의 통신기록을 확보했으며 2월에 MBC 측과 여러 차례의 통화기록이 존재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제보자X가 평소에도 다양한 언론 매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분이 아니냐"면서 "통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이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확인하고 수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부의 소명 요구도 있고 피고인 쪽에서 요청도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나 설명을 공판에서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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