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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가를 징계위 2차회의…오늘 결론 낼까

뉴스1 제공 2020.12.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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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증인 정한 1차…2차 회의선 '증인심문' 공방 벌일듯
징계위 전 변수도…신성식, '채널A 사건' 오보 제보자로 지목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가운데),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2020.12.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가운데),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2020.12.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15일 오전 열린다. 지난 10일 열린 1차회의에서 위원 기피신청 등 절차적 논의가 진행된 만큼 이번 2차 회의에선 증인심문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에 불참한 판사 출신 최태형 변호사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윤 총장의 참석 여부도 1차 회의 때처럼 이날 징계위 시작 직전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피·증인채택 여부 정한 1차…2차 회의선 '증인심문' 공방 예상

지난 1차 회의에선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여부와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됐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스스로 회피를 해 심의에서 빠졌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는 이외에도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

이날 징계위 2차 회의는 증인심문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 2차 회의를 앞두고 징계위 측에선 징계위원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심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도 질문하는 방식의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이에 필요할 경우 윤 총장 측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한 상태다.

증인으로 채택된 8명 중 몇명이 징계위에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류혁 감찰관,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할 공산이 크다. 이중 박 부장검사와 손 담당관은 1차회의 때도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징계위는 채택된 증인들을 상대로 출석 통지를 완료했다. 전날 오전까지 불출석 입장을 밝힌 증인은 없다고 한다. 증인심문을 마치면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다.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친 후 퇴장한 뒤에 징계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다만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이날 의결까지 이어지지 않고 회의가 한번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 뉴스1© 뉴스1
◇尹측, '절차적 공정성' 공세 계속징계위 전 변수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전날까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징계위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징계심의 절차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연달아 지적하고 나섰다.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징계심의 절차(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맡아야 하고, 징계 심리는 구성원 7명을 채워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변수도 등장했다.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신성식 부장이 KBS의 '채널A 사건' 오보와 관련해 제보자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남부지검에 제출되면서다.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최근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고소인은 한동훈 검사장이다.

앞서 KBS는 지난 7월18일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가 이후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이 최근 제보자를 신 부장으로 특정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윤 총장 측에서 이날 신 부장에 대해 추가로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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