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남북평화 기회…한반도 인프라 그린뉴딜 필요"

[한반도인프라포럼]정부·철도 등 공공인프라 남북교류 확대 구상… "지속가능발전 위해 한반도 그린뉴딜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회 한반도인프라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한반도인프라포럼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년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남북간 인도적 협력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인프라 협력으로까지 교류의 폭을 넓혀 '한국판 뉴딜'이 '한반도 뉴딜'로 확대되고 경제도 성장시킬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전문가들 또한 '한반도 인프라 그린뉴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4일 한반도인프라포럼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최·주관해 온라인으로 열린 제2회 한반도인프라포럼에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분기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의 정세는 급격한 변화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전환기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자 남북이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이루는 ‘전략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간에는 우선 보건의료·재해재난·기후환경 등 인도협력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고,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 분야와 철도·도로 등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협력 분야로까지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나가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 뉴딜’을 실현한다면 ‘한국판 뉴딜’은 ‘한반도 뉴딜’이라는 보다 큰 정책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에 따른 남북의 경제위기를 한반도 인프라 그린뉴딜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그린뉴딜과 한반도 인프라' 주제발표에서 "그린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 경제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향한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며 "북한도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자력갱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한반도 인프라 그린뉴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회 한반도인프라포럼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사진= 한반도인프라포럼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패널토론에 나선 정창현 머니투데이 평화경제연구소장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필요성이 반영된 경제특구·경제개발구를 활용한 경제협력과 인프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은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 소장과 천해성 통일부 전 차관,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현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남북 협력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포린어페어 매거진에 중국에 기대를 가졌다 배신감을 느꼈고 동맹 국가들과 관계를 복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워싱턴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수준으로 평화, 인권 가치에 있어서 존경의 대상인 점이 희망적"이라고 짚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한반도인프라포럼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하는 논의·협력 플랫폼이다. 이날 '국제 정세 변화와 한반도 인프라 협력 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머니투데이, 통일부, 국토교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후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협력했다.

한반도인프라포럼 대표회장인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1년 전 111개 기관 422명이 참석하며 포럼이 출범했는데 남북경색 국면으로 포럼 성과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해 아쉽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포럼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