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美 배터리소송 판결 또 연기…남은 두달, 합의 될까

(상보)

LG화학 과 SK이노베이션 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또다시 연기됐다. 표면적인 연기 이유는 코로나 창궐 때문인데 이번까지 세 차례 연기다. 양사는 합의를 볼 시간적 여유를 다시 벌게 됐다.

10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당초 예정했던 10일(현지시간)에서 내년 2월 10일로 또 다시 연기했다.

세 번째 최종 판결 연기다. 판결 발표는 앞서 두 차례 연기됐다.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이 나온 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지난 10월 5일에서 10월 26일로 미뤄졌고, 여기서 이달 10일로 또 다시 연기됐었다.

ITC는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별다른 판결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현지 코로나19(COVID-19) 국면 탓에 심사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ITC 판결은 50건 이상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ITC에서 진행한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도 세 번이나 연기된 적이 있다. 때문에 배터리 소송 관련, 앞선 두 차례 판결 발표 연기 이유도 코로나19에 따른 심사 지연이었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번 발표를 앞두고도 또 다시 코로나19 탓에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미뤄볼 때, 위원회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양측은 세 번째 연기로 판결 전 합의를 위한 시간을 또 벌게 됐다. 하지만 양측이 실제로 극적 합의에 이를 지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앞선 두 차례 판결 연기 기간에도 양측 합의가 기대됐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날 ITC의 판결 연기 관련, SK이노베이션 측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본연의 사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LG화학 전지사업부문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되며 소송 원고에 LG에너지솔루션이 추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