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또 거부…진도 안 나가는 美부양책 협상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크게 3가지 현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제안한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9160억 달러(약 987조원) 규모 부양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확대 방안을 제외했다는 이유다. 대신 행정부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600달러 규모의 일회성 현금 지급 방안이 담겼다.

현재 민주당은 부양책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공화당은 부양책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 면제 조항을 넣길 원하지만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이 2가지 쟁점 내용을 빼고 나머지만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거부했다.

최근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는 추가 부양책에 대해 협상을 재개했다. 11월3일 대선 이후 약 한달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908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부양안을 적극 수용한 상태다.

공화당의 밋 롬니,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초당파 의원들이 양당의 부양책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절충안이다.

여기엔 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재개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초당파 부양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미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확대와 지방정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 패키지를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상원을 지배하는 공화당은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정부들을 돕는 데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5000억 달러 수준의 소규모 부양책을 지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