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이번엔 열릴까…이번주(12월7일~11일) 주요일정

뉴스1 제공 2020.12.06 18:38
글자크기
(서울=뉴스1)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 조형물 '서 있는 눈'에 비친 대검찰청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 조형물 '서 있는 눈'에 비친 대검찰청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 1. 두번 연기된 '윤석열 징계위', 10일 예정대로 열릴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윤 총장 측 헌법소원과 추 장관 측 즉시항고로 양측은 연장전 중이고, 원전 수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공수처법 처리 등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도 산적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은 7일 정기회의 연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또한 10일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윤 총장 측에서 당영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 차관과 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어서 징계위 자체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징계위를 앞두고 양측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지난 2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2. 정기국회 9일 본회의 열고 폐회…공수처법 개정 강행 주목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는 9일 폐회한다. 국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고의 지연 전략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자유연대, GZSS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자유연대, GZSS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3.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만기출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12일 오전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은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통상적으로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출소일 당일 오전 5시쯤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만,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 문제로 출소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전과(18범)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서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확정해 논란이 됐다. 교정당국과 경찰은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1대1 전자감독', 조두순 대응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지만 출소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4.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민간인증서 시대 열린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지위가 없어지고, 사설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으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이니텍)에서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 발효로 공인인증서에 부여된 우월한 법적 효력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3사의 패스를 비롯해 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 등 다양한 민간 인증서와 경쟁하게 됐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갱신해서 쓸 수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