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 "윤석열, 중징계 확실…해임 의결 나올 것"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 사진=뉴시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정직 처분가지고는 윤 총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 의결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전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오는 2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 "중징계는 확실한데 저는 해임 의결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 사찰이라는 것이 문건 하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되어 왔고 또 검찰 총장이 관심사안인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재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사찰한 것"이라며 "위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 측에서는 자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찍어내기'다 이런 프레임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형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정된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 사찰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고 과거 정보기관이나 하던 행동이고, 또 그것이 한번이 아닌 여러 번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절대권력은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선공후사' 발언에 공감하며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를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기득권, 직접수사권이라든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되는 것을 반대하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취지"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의 추미애·윤석열 동반해임 건의를 두고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한 하나의 제스쳐"라고 설명했다. 서 전 의원은 "추 장관이 무엇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보니 검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각하고,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