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코로나 백신, 재원은?…여야 막판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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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11.12. [email protected]

당정이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연휴 전까지 선별 지급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2조원을 순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원 마련 방안이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 순증 규모와 관련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2조원은 최소한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 규모다. 당정은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몫으로 약 5조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4조원 수준으로 검토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먼저 주장한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지급했던 1차(14조3000억원), 2차(7조8000억원) 지원금에 비해선 규모가 줄었다. 2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급이 유력하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1조3000억원이 논의된다. 전국민의 85%인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이다. 정부는 전국민의 60%인 3000만명분 백신 확보를 추진해 왔는데, 목표치를 더 늘린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예산 소요가 발생하면서 당정은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선 내년 예비비 5조4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정부안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몫 예산도 당초 예상한 약 5조원보다 더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 입장 역시 변수로 작용한다.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등 쓰일 곳은 많으나 정부가 감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예산안을 순증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현재 감액규모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며 "증액 관련해 여야가 요구한 게 너무 많다. 다른 해와 다르게 신규, 필수 소요 예산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입장 차가 있으면 순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다. 한국판뉴딜 사업 예산 21조3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556조 초슈퍼예산에서 또다시 빚을 내 적자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빚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 그린뉴딜 경쟁에서 세계를 선도하려면 더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종 협상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최종 결론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2일 이른 아침까지는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