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시장 전문가들은 7월말 시행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으로 촉발된 전세난과 내년 새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가 맞물려 당분간 가격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6개월 만에 평균 1억 올라…강북권 아파트 평균가 첫 8억원대 진입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2767만원으로 전월(10억971만원)대비 1796만원 상승했다.
올해 3월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에 첫 진입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개월 만인 지난 9월 10억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두달 간 큰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북권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 5월 7억원 대에 진입한 뒤 6개월 만인 이달 8억원 대로 올라섰다. 강남권 평균 아파트값은 올해 3월 첫 11억원대를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인 지난 9월 12억원 대에 진입했고 이후에도 오름세다.
강북 14개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5239만원, 강남 11개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5586만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822만원, 2891만원 상승했다.
임대차2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922만원에서 6146만원(1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된 매물은 상승률이 5% 이내지만, 이외 신규계약 매물은 기존 계약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체결된 것을 반증한다.
정부는 전세 재계약률 상승 등 임대차2법 순기능을 강조하나,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서울에선 노원 등 외곽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는 임대차2법 영향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라며 "전셋값이 단기간에 워낙 오르다보니 차라리 대출을 더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외곽지역 뿐만 아니라 일산, 김포, 파주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11.19 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해서 공급부족 우려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