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직무정지 직전 '월성 원전 구속영장 청구' 승인하려 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0.11.30 09:35
의견 1

글자크기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악수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지방검찰청을 순회할 예정이다. 2020.10.29/뉴스1(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악수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지방검찰청을 순회할 예정이다. 2020.10.29/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직무집행 정지 직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완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인데 구속수사로 감사방해를 지시한 윗선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 등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다. 감사원이 이첩한 수사 참고자료와 함께 산업부 핵심 인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청와대 윗선 보고체계 과정 단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해 신속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사 기록이나 진술조사 원본 등을 추가로 보고하라는 등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 청구 승인을 늦췄다고 한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보고에 대한 총장 보고도 며칠 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보고를 받은 후 신성식 부장의 의견대로 보강 수사를 하되 증거인멸 등 혐의가 명확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보강 수사를 마치고 지난 24일 다시 영장 청구를 보고했으나 윤 총장이 영장 청구를 승인하기 전 이날 오후 6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닷새째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대검 반부패부는 대전지검이 적용한 ‘감사방해’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수사 본류가 우선이고 산업무 공무원들의 파일 삭제 혐의(증거인멸) 수사는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신 부장은 지난 1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된 신성식 부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했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기습적인 직무정지 조치가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선 이후 "검찰이 국가 정책에 개입하려 한다"며 윤 총장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로 규정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이후 대전지검 원전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나의 의견 남기기 의견 1
TOP